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간단요약 == 일련의 사태 자체가 경제 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그 때 쓰인 돈 중 2천억 원이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쉽게 말해 레고랜드를 지을 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서 돈을 빌렸고, 이제 레고랜드를 다 지었으니 그 돈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이후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로 바뀌었는데, 김진태가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다. 나중에 김진태는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 누가 봐도 갚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기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혹시 강원도 재정이 파탄나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강원도의 예산은 조 단위라서 2천억 원은 못 갚을 정도로 큰 돈이 아니며, 실제로 나중에 김진태는 순식간에 갚았다. 저 시점에서 당장 돈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없는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채권단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나온 건 '''김진태가 최초'''다. 그래서 대체 왜 김진태가 이런 것인지는 추측만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전임 최문순 도지사 때 생긴 빚을 줄여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이건 경제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짓이다. 금융에서 정당한 절차로 빌린 돈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든 간에 무조건 갚아야 하며, 이것이 신용이다. 전임 도지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건 간에 후임 도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갚기는 한 다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낭비되었나 등을 공개하며 비판했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신용카드 고지서에 자기가 쓴 적 없는 금액이 찍혔다고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금액이 에러로 잘못 찍힌 것인지, 누가 카드를 슬쩍해서 몰래 쓴 건지, 보이스 피싱 같은 것에 낚여서 나간 것인지 등을 조사해봐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 진짜로 도둑이 카드를 몰래 빼돌려서 저지른 일이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잡아 돈을 받아내면 된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멋대로 사용했을 경우엔 그 가족을 나무라고 받아내든 다시는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해놓든 하면 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 카드사에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다. 돈이 없거나 내기 싫다고 미루면서 연체가 되다가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건 온전히 자기 잘못이 되는 것이다.] 빚을 갚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과정에 뭔가 위법한 내용이 있었기에 효력이 없는 경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이긴 하지만 '애초에 최문순이 레고랜드를 안 지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 아닌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 돈이 레고랜드 건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최문순 개인의 비자금으로 죄다 빼돌려졌더라도, 김진태는 일단 갚고 나서 따졌어야 한다. 거기다 레고랜드 유치는 강원도 전체가 애초부터 원하던 사업이며 김진태 역시 공약에 걸었었고 하지 않으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지 최문순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도 아니다.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유적지 훼손 등)이나 사업 자체의 성패 여부 같은 것들도 모두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김진태가 겨우 2천억을 안 갚았는데 왜 겨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냐면, 저 한 사건으로 인해 국채(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진 지방채(강원도, 경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전체의 신용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느 백화점의 상품권 수천억원 규모가 유통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용 거부당했다고 치자. 비율로는 수천억 원 중 겨우 만 원이지만, 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거부당했다고 소문이 쫙 퍼지면 아무도 그 백화점의 상품권을 믿지 못하게 되어 전체의 신뢰도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국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체가 멸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신용도 1순위의 채권이다. 지방채는 그보다는 신용도가 낮지만 한국은 그 특성 상 지방채 역시 실질적으로는 국채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라도 갚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지방채의 신용도가 사상 최초로 김진태로 인해 무너졌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지방채나 그보다도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삼성, 엘지 등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투자시장이 얼어붙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한전이나 여타 기업들이 제대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등 약 한 달여 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마냥 경제상황이 좋았는데 이 레고랜드 사태 하나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은 아니다. 이미 한전채 등 여러 요인으로 불안하던 시장에 다시 한 번 경색을 준 것이 레고랜드 사태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레고랜드 사태가 별 거 아닌 것도 아니다.] 이에 김진태가 뒤늦게 '안 갚겠다고 한 적 없다'라고 말장난을 하며 전부 갚아내고 정부에서도 진화에 나서는 등 사태를 수습하긴 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기업들이 더 많이 도산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사태가 오진 않은 것 뿐, 신용도를 다시 높이고 투자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50조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0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물론 이 돈은 그냥 쌩으로 날린 게 아니라 순환이 되고 나면 돌아올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돈을 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